공무원소청, 징계 관련 소송2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례와 구제 방안에 대해 대학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특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 2025. 1. 2. 공무원 인사관련 소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한 판결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은 직무에 종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에서 더 나아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벌적 제제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서 보수, 승진, 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입니다.다만, 법원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히 중징계 의결의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정당하될 수는 없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22두45623.. 2024.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