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소청심사, 징계위원회 변호인 조력권 교원, 공무원 등의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현장에서 발생한 변호인조력권 방해가 문제된 사건을 소개합니다.1. 사실관계 사립대학 교원인 원고는 징계대상자로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당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고가 원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장소 밖으로 나가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원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우.. 2026. 9. 2. 재판소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2026. 3. 12. 부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 시행되어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2026. 5.월 기준 약 600건의 재판소원이 제기되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요건을 우선 살펴보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소원도 헌법심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의 유형으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며, 재심절차도 아닙니다.청구사유에 있어서,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법원의.. 2026. 6. 2.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례와 구제 방안에 대해 대학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특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 2025. 1. 2. 건축허가 처리지연에 따른 신법령에 따른 불허가처분 건축허가 등 각종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고도 처리기관인 관할관청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새로운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데 허가 신청후 법령에 새로운 허가기준이나 강화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의 모 필지 지상에 동물장묘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교통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 2024. 12. 31.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최근 대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법리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관련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인 임시보관소와 휴게소를 각 신축(이하 3개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데,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인근에 이미 다수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존재하여 더 이상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 2024. 12. 31. 병역처분 관련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은 원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다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병역법 제14조의2의 재병역판정검사 및 제60조의 병역변경처분을 신청하였음.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복귀되었고, 피고 병무청은 원고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이 사건 현역입영처분’)를 하게되어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그 병적에 편입된 것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인 현역병입영 대상자에서 현역인 군간부후보생으로 징집된 것에 해당하고,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 2024. 12.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