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처분 취소5 건축허가 처리지연에 따른 신법령에 따른 불허가처분 건축허가 등 각종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고도 처리기관인 관할관청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새로운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데 허가 신청후 법령에 새로운 허가기준이나 강화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의 모 필지 지상에 동물장묘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교통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 2024. 12. 31. 병역처분 관련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은 원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다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병역법 제14조의2의 재병역판정검사 및 제60조의 병역변경처분을 신청하였음.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복귀되었고, 피고 병무청은 원고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이 사건 현역입영처분’)를 하게되어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그 병적에 편입된 것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인 현역병입영 대상자에서 현역인 군간부후보생으로 징집된 것에 해당하고,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 2024. 12. 30.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갑이 을을 강간하고, 그로부터 13일 후 다시 병을 강간하려다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들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 2024. 12. 27.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사건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위 임차인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024두31248판결)에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24. 12. 27. 농업법인 해산명령처분 취소소송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처분 취소소송 목포시장이 사건본인인 농업회사법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 정한 부대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해산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 2024. 12. 27. 이전 1 다음
